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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2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3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5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해설
채권증서의 반환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영수증 교부의무, 그리고 계약해제·취소·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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