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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위한 협력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권자 본인인 제한능력자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고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포괄승계인에게 승계되므로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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