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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종류물의 매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3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4
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해설
종류물의 매매에도 목적물이 특정된 이후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 금전은 점유가 곧 소유로 취급되므로, 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가 아니라 채권적 반환청구만 가능하다.
-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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