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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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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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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함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이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곧바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반려할 수 있다.
즉시 반려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규약 미첨부라는 사정만으로 보완 기회 없이 반려하는 것은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신고증 교부 기간 3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보완요구, 보완 불이행 시 반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 가능성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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