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임원은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노동조합은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5
합병ㆍ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는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임원은 있으나 활동이 없다는 서술은 요건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판단하도록 하여, 조합의 실체가 사실상 소멸한 경우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규약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 총회의 해산결의 요건과 그에 따른 해산, 합병·분할로 소멸한 경우의 해산은 법령이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