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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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직업소개를 빌미로 한 금품수수나 부당한 자금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규정으로, 직업안정법이 정한 강행규정이다.
국내·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절차와 그 관할 행정청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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