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지 않은 것은?
1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3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4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5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해설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 출제 당시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지 않고 있던 협약이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제100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제111호), 취업의 최저연령(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제182호) 협약은 이미 비준·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이 오래 쟁점이 되어 비준이 미뤄지다가 2021년에 비준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비준된 협약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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