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2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징계해고의 서면 통지는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5
법인이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보므로,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해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징계해고의 서면통지 시 위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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