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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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근로자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A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17세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B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21세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21세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21세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성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교부 의무의 대상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며,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 장소·종사 업무 및 휴일에 관한 사항까지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고, 성년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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