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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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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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광고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5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야간근로는 자정이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실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근로시간 특례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특례 적용 업종의 범위도 이후 축소되었다.
참고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출제 당시 1일 7시간·1주 40시간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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