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지급, 수술, 재활, 입원 등 현물급여이다.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4
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5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자 보호를 위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요양급여가 진찰·약제지급·수술·재활·입원 등 현물급여라는 점,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질환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지정된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긴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사기관에서 요양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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