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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다음 중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는?
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ㄷ.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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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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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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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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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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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학생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인정된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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