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노동부에 설립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ㄷ.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ㄹ. 휴업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ㄱ은 옳지 않고, 유족의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ㄴ도 옳지 않다.
휴업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ㄹ도 옳지 않다.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과 업무상 재해의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