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 또는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 또는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사서비스업
2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물품판매업
3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해설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물품판매업은 별도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된다.
- 가사서비스업은 적용제외 사업이다.
-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농림어업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는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 제도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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