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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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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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4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기관에 접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급여수준 결정 시 고려하는 기준은 평균생계비·실질임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뿐 아니라 압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제도 운영자는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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