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5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
해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가 2년(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이라는 점,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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