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이 아니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용, 급여수준·비용부담의 형평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 연계성·전문성 제고는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기본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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