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ㄹ.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관리비 지급의무, 그리고 계약취소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 조합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