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된다.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인정되며, 그 가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 당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액반환이 인정되는데, 그 가액은 반환청구 당시가 아니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당시(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며, 비채변제를 알고 임의변제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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