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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어느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은?
1
이행청구
2
가처분
3
대물변제
4
상계
5
채권자지체
해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가처분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가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 사유에 해당한다.

이행청구, 대물변제, 상계, 채권자지체는 모두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이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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