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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담보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甲에게 인도하면 된다.
2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4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5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해설
채무자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甲이 아니라 채무자 乙에게 있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정물인 A는 계약 성립 당시 있던 장소인 乙의 농장에서 인도하면 된다.
-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乙의 선관주의의무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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