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4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통정한 허위표시가 아니라 실제 의도된 행위이므로 허위표시라 할 수 없다.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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