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의 대의원 선출에 있어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3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규약에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의 성명·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하는 것이지 설립신고증 교부만으로 등기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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