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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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5년의 범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 국적 선원과 그 소유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각각 퇴직금 지급과 귀국비용 충당을 위한 보험·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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