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당금의 범위에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설
재해보상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의 산재보상 성격의 재해보상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휴업수당 역시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체당금 제도는 이후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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