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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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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서 차등을 둘 수 없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5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 안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서 동일한 사업 내 근로자 사이에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차등 설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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