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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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2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4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5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자유권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최저임금제 시행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 건강한 작업환경과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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