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금지되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는 유료직업소개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중간착취 배제 원칙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법률상 근거 유무에 따른 제한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거부할 수 없되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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