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변경 이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효력이 없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 입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제 당시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했으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법리는 폐기되어 현재는 유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