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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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4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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