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1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45일전에 예고한 경우
2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4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3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5일분의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한 경우
4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에 예고하였으나 그 예고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5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규정 위반이다. 예외사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나 이를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위반이 아니고, 해고예고 자체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