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2
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1일 또는 1주일의 경우는 제외된다.
3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해설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대신 통상임금을 그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하루·한 주 단위의 휴업이라도 지급 대상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사유보다 넓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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