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전직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대기명령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5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설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전직이나 대기명령도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