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4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법령상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단위기간별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과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주평균 근로시간만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특정 일의 연장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