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다음 중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2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은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근로시킬 수 있도록 하되, 어느 경우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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