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1
해고예고
2
주휴일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4
연차유급휴가
5
퇴직급여
해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고예고에 관하여는 이러한 적용제외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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