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휴업보상
ㄴ. 산전․후 휴가
ㄷ. 부당해고 구제신청
ㄹ. 해고예고수당
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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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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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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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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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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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을 달리 정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그에 따른 구제신청 규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항목이다.
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보상, 산전후휴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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