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7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7회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1
농지 개혁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2
광주 대단지 사건의 결과를 파악한다.
3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의 목적을 찾아본다.
4
산미 증식 계획의 추진 배경을 분석한다.
5
지계아문이 추진한 정책의 내용을 조사한다.
해설
제시된 자료에는 농민이 평년 수확의 절반가량을 세금 등으로 납부하게 되어 상환을 연기하거나 분배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한다는 내용과, 지주가 정조 1석당 5만 8천여 원이라는 헐값으로 환산된 지가 증권마저 액면의 5할 또는 4할에 매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가 증권과 유상 분배·상환은 광복 이후 농지 개혁에서만 쓰인 장치입니다.
1949년 제정되어 1950년부터 시행된 농지 개혁법은 1가구 3정보를 상한으로 그 이상의 농지를 유상 매수·유상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지주에게 매수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지가 증권으로 지급했고, 농지를 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갚아야 했기에 자료와 같은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농지 개혁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탐구 활동에 활용하기에 알맞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일제 강점기, 지계아문의 토지 소유권 정리는 대한 제국 광무개혁 때의 일이며, 광주 대단지 사건과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은 1970년대 도시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 지가 증권·상환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