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8회 상세 페이지

대화에서 두 사람은 대통령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현행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을 놓고, 평화적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평하고 있다. 이는 1987년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이므로, 밑줄 그은 현행 헌법은 1980년에 개정된 제8차 개헌 헌법이다.
이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호헌 조치는 곧이어 6월 민주 항쟁을 불러왔고, 결국 9차 개헌으로 5년 단임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된 것은 1954년 제2차 개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한 것은 1969년 3선 개헌이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국회가 실제로 구성된 것은 4·19 혁명 직후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제3차 개헌 헌법 아래에서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1976)은 유신 헌법에 저항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