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8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8회
(가)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1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착공되었다.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다.
3
마산이 수출 자유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4
베트남 전쟁 파병에 따른 특수를 누렸다.
5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해설
제시된 신문 광고는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개통"을 알리며 "뻗어가는 국력을 상징하며 조국의 중심부를 힘차게 달린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경부 고속 도로 전 구간이 개통된 것은 1970년 7월 7일이므로, (가)는 박정희 정부이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71)이 추진되었고, 마산이 수출 자유 지역으로 지정(1970)되었으며,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착공(1970)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파병에 따른 건설·용역 특수가 외화 획득에 큰 몫을 하였다.
반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외환 위기 이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된 법으로,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던 시기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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