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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3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단체가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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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설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무이며, 소비자 능력 향상 시책과는 구분되는 내용이다.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생활 관련 교육, 학교교육과의 연계, 방송사업을 통한 교육 등 소비자의 판단력과 책임 있는 선택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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