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 [유통관리사 2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5년 1회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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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유통산업발전법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온라인·통신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철회, 표시·광고, 개인정보 등의 문제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전자거래의 법적 효력과 기반 체계를 다루는 법으로 목적이 다르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 거래 방식에 특화된 소비자보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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