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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5년 3회차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은?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2
소비자기본법
3
청소년보호법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소방기본법
해설
물품의 표시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담겨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를 정하는 기본법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표시의 기준이다. 소비자가 표시나 포장 때문에 물품을 잘못 고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표시 방법을 미리 정하게 한 취지다.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화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운영을 규율하는 법이다.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 지원을 다룬다.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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