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7년 1회차
「 유통산업발전법」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2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3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4
유통산업에서의 구성원 편익의 증진
5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시하는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통산업에서의 구성원 편익의 증진이다.
동법 제3조는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지역별·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이 정한 편익 증진의 대상은 소비자이며, 유통산업 구성원의 편익 증진은 기본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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