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 [유통관리사 2급]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전자거래의 법적 효력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를,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 진흥을,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라는 목적과는 초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