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책무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7년 2회차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책무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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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소비자 자신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사업자의 책무가 아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물품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물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배상해야 하는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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