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2018. 1. 18시행] 상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 | [유통관리사 2급]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8년 2회차
유통산업발전법[2018. 1. 18시행] 상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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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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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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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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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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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한다.
해설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제한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다.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구체적 시행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자(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 점포를 포함한다는 범위 규정, 심야 시간대에 한정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 위임 규정은 모두 법 취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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