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689호, 2018.6.12., 일부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1회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689호, 2018.6.12., 일부개정)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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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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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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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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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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