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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9년 2회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점포 개설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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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편의점에 인접한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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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
3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 10. 31.,일부개정) 상의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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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준대규모점포
5
위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없음
해설
다른 편의점에 인접한 편의점, 약사·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 대규모점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는 모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는 서술이 옳다.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는 개설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약국 역시 개설하려는 약사·한약사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인접한 곳에 편의점을 내는 것은 법률이 정한 행정절차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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