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국토… | [유통관리사 2급]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9년 3회차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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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 취락지역은 용도지역의 종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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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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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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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은 용도지구의 종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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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이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해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로 구분되며, 취락지역은 여기에 없다. 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므로,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을 나란히 용도지역이라고 묶은 서술은 옳지 않다.
도시지역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뉜다는 점,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해 기능 증진을 돕는 보조 장치라는 점, 용도구역이 용도지역·지구를 보완한다는 점은 모두 국토계획법의 체계에 맞는 설명이다. 다만 용도지구의 예로 든 미관지구는 출제 당시 보기로 쓰였을 뿐, 2017년 법 개정(2018년 시행)으로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현행법의 용도지구 목록에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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